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00, 2016. 6. 30.
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07년
2006년
3. 서울고법 2006. 5. 2. 선고 2006노233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607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도2249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8.2.1.(51),468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5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도346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7.15.(38),2088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996년
7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도405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53;공1996.8.1.(15),2280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
8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6도620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27;공1996.7.1.(13),1949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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